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미국 자동차업계가 살아나야 한국 자동차 업계도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개인적 생각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업계 회생을 우선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선거전에서 한미 FTA 자동차분야는 결함있는 불평등 조약이며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동차업계 회생의 답은 FTA철회?
오바마의 말대로 한미FTA를 하지 않으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살아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미FTA는 미국 자동차 업계에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이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관세는 2.5% 미국관세는 8%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 관세가 없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미국 자동차가 더 싸지게 되죠. 더군다나 현재 한국기업의 미국내수용 자동차의 60%는 미국 현지에서 제작중입니다. 애초에 한국자동차의 미국소비량의 60%는 관세0%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FTA를 안한다면 오히려 미국측에선 손해겠지요. 더군다나 한국은 미제니 일제니 고급브랜드니 하면 비싼값주고 잘 사주는 소비시장입니다. 같은 값이면 외제차를 알아주는 이 시장을 미국자동차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더 가지게 해주는 FTA를 오바마가 포기할까요? 또한 한국자동차의 미국점유율은 5%, 일본자동차는 40%가 넘습니다. FTA가 아닌 보호무역으로 자동차업계를 회생시킬 생각이였다면 일본을 먼저 건드려야겠죠. 일본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FTA를 함으로서 한국자동차와 미국자동차의 격차를 어느정도 줄여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바마의 속뜻은?
이명박형은 말했습니다. 선거땐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진리죠. 선거땐 무슨 말을 못합니까. 오바마는 자동차업계에서 막대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자동차분야 FTA를 반대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FTA를 하는게 이익인데 왜 반대를 하고, 자동차업계에서 반대를 하게 하느냐. 정확히 말하자면 오바마는 FTA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분야만을 반대하는 것이죠. 대중선거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어렵고, 금융은 무너지고,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한국간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중이니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미국 자동차 관련업계 300만명의 표가 걸려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동차 분야만을 봤을때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입장에선 FTA를 하는게 옳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결국 FTA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FTA호들갑
주력 일간지들마다 난리입니다. 오바마가 당선됬다. 한미FTA 비준 안한단다. 한국 자동차 못파는거 아니냐. 못팔면 안하면 됩니다. 왜 그리 FTA를 성사시키려고 안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못팔바엔 FTA 안하는게 낫죠. 기껏 소고기 들여오고, 농민들 가슴에 대못박으면서까지 실행한 FTA인데 자동차까지 못팔게 한다면 그 FTA는 누구를 위한 FTA입니까? 실상 자동차분야는 FTA를 하든 안하든 대미관계에서 흑자를 낼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자동차업계를 어떻게 살리는가?
이명박형은 말했습니다. "오바마의 정책에 공감하며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보조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잘되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어기지 않으며 적절하게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FTA에서 자동차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다." 자동차산업계에서 Win-Win 전략이 가능할까요? 미국 자동차 경기가 살아남은 뒤라면 전체 시장도 살아날테고 한국의 수출량도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회생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자동차경기가 회생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구하나요. 미 정부의 GM, 포드 등의 250억 달러 단기지원 방안? 오바마가 한미 FTA를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줄인거죠. 한국 정치인들은 조속한 FTA를 원합니다. 오바마는 자동차 관련 FTA분야에서 이득을 원합니다. 결국 조항은 재타협되겠죠. 명박형이 말한대로 자동차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다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아마도 FTA분야에서 또 하나의 불리한 조항들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FTA 원론적인 이야기
애초에 나라간의 FTA는 전체를 놓고 봐야 합니다. 이익을 보는 분야가 있으면 손해를 보는 분야도 있기 마련이죠. 기술적으로 자본적으로 자신있는 분야는 과감히 FTA를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FTA 협상입니다. 우리와 미국간의 FTA에서 자동차분야가 한국이 우세한것은 확실합니다. 대미흑자의 주력 분야니까요. 하지만 미국측이 흑자인 분야도 많습니다. 그런걸 제껴두고 자동차 분야가 불리하니 철회하겠다느니 재협상을 해야하겠다느니 하는 오바마의 자세는 실로 지도자답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이라면 자신의 이익은 최대한 숨기고 불리한점을 유리하게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 각하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니 어쩔수 없다는건 변명에 불과하죠.

명박형이 잘못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자동차시장이 죽으면 우리도 흑자 시장을 잃는건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그 미국 자동차 시장이 살기위해 누굴 노리고 있는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 자동차의 전체 수출량은 2월부터 9개월간 연속 하락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굴 신경쓸 처지가 아닙니다.

결론
한미 FTA는 논란이 많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딱히 이득이라 볼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득인 분야, 자동차분야를 미국이 노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미국자동차업계 살리겠다고 FTA를 수정했다간 양국간의 FTA 저울은 미국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어차피 미국이 자동차분야에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해도 점차 추세는 한국기업의 미국진출입니다. 결국 미국 현지인들이 이익을 얻고, 우리는 점점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의 전체 흑자는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정부가 미국에 선심성 제살깎아먹기 행동을 취한다면 크게 실망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언은 그 행동의 시발점이 된게 아닌가 해서 불안합니다.

ps.토목학도가 걸맞지 않게 경제관련 글을 쓰니 영 이상하군요. 부족한부분에 대한 많은 태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