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국은 가장 위대한 친구중 하나”

오바마는 대표적인 진보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 내부일 경우의 이야기이고 대외적으로 가서는 다른 정치인 못지 않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실상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그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해 줘야 하는 정치인이라는 특성상 외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으며 오바마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대미관계는 굉장히 친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친밀한 관계가 과연 언제나 좋은 것일까요? 수천만의 사람들과 수억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회동에서 아무런 불협화음도 없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세계가 글로벌 위기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G20 회담에서 회담국들은 내년 말까지 5조 달러를 경기부양책으로 쓴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세계경제는 튼튼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아닌 보드게임 젠가와 유사합니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과 자본주의의 극한의 경쟁은 앞다투어 탑 정상을 향했고 젠가 탑을 빠져나가기 위해 주변 블록을 강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점점 강한 젠가블록은 위로 올라갔고 연약한 사람들은 아래에서 버티다 무너졌습니다. 탑은 무너졌고 위에서 떨어지는 강력한 젠가블록에 맞아 아래블록의 상당수는 부서졌습니다. 이제 남은 재료로 다시 탑을 쌓는다고 합니다.

오바마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친한 친구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어디까지나 친구일 뿐, 가족은 아닙니다. 친구도 급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A급 친구입니다. 세계적 불황 속에 미국을 도울 수 있는 친구. 그렇지 못한 B급 친구들은 버림받게 될 것이고 A급 친구는 착취당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 '우리 당' '우리 지역구' '우리 가족' 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G20은 나머지 나라를 착취할 것이고, G7은 G20을 착취할 것입니다. 뺏고 빼앗기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국제 관계입니다. 서로 돕고 환경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국제관계는 여유가 있을 때의 이야기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명확합니다. 한미 FTA와 EU FTA를 큰 골자로 하는 길입니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외국의사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농수산물 시장과 의류시장, 화학업 등에서 예전보다 강한 자유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SKY만을 바라보고 달린 학생들은 아이비리그 학생들과 경쟁하며, 한국의 의류회사는 이탈리아 의류회사와 경쟁하며, 한우업계는 유럽의 무한정한 삼겹살 공세와 경쟁하게 됩니다. 모 아니면 도. 세계는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고 있으며 국가 내부원끼리의 경쟁이 아닌 본격적인 전세계적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한다면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낙오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낙오되는 사람들을 향해 미국민은 오바마를 택함으로서 좀더 적극적인 서민복지를 요구하였고, 한국민은 이명박을 택함으로서 부자감세와 서민복지 감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오바마와 이명박이 G20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합일처럼, 두 국가의 요구치는 맞아떨어집니다. 오바마가 이명박을 칭찬하는 것은, 이명박이 정치를 잘하건 못하건 경제를 살리건 못 살리건 반민주적인 탄압을 하던 말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세계의 성스러운 민주주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친구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민이 길거리에 버려지던, 오로지 오바마에겐 미국민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미국을 신봉합니다. 그런 우리를 오바마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바마는 어쩌면 한국은 위대한 친구이지만 동시에 호구(虎口)로 보고 있는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맹목적인 친미나 반미는 그야말로 광신도에 불과하다는 것임에도 친미는 국가를 생각하는 보수와 동일시 되고, 반미는 좌빨 친북세력과 동일시 되는 한국 실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위기를 맞아 더욱 모범적인 정치인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내부로는 기회의 평등과 복지를 공정함과 평안함을, 외부적으로는 최대한의 이익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G7 일지라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노인네 조갑제나 애국기동단 같은 무조건적인 정부찬양, 미국찬양 같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이 변함없이 칭구칭구 해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