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한 의견

찬성 의견
책은 교육, 학술, 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적 가격제도로 정해져야 한다.
도서정가제의 정착은 원활한 지식재생산의 원동력이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출판계와 서점계의 기조는 무너진다

책은 공공재이므로 일반 상품과 같은 할인경쟁의 시장질서가 아니라 공공적 가격정책에 의한 콘텐츠 품질경쟁이 추구해야 한다. 도서정가제는 신인저자의 출판 용이성, 출판의 다양성 보장, 전국 균일 가격, 소형출판사 및 서점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독자는 다양한 양질의 출판물을 접할 수 있게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책이 반품을 전제로 한 무상위탁판매에 의존하고 있어서 정가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위탁판매 가능성도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폐업이 속출된다.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이 되기 때문에 서점들은 낮은 입고가격을 경쟁적으로 강요하게 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출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출판 여부가 상업성에 좌우되어 판매가 어려운 양서출판의 기회는 줄어들 것이다. 서점의 할인요구에 맞서 대폭 할인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 출판사는 도서가격을 고가로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실질적인 도서가격 인하의 효과는 없고 독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대두될 것이다.

출판사는 원가 절감의 압박과 도서의 명목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인세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과점화한 소수 유통망의 압력으로 가격경쟁을 이기지 못하여 대부분의 중소형 서점과 일반출판사는 물론 특히 시장성이 약한 학술출판이 모두 도태됨으로서 독과점화가 이루어진다(자유판매인 미국의 경우는 전체 출판시장의 매출 97% 정도가 20개 출판사에 의해 독과점되고 있다). 인터넷서점의 할인 판매는 베스트셀러 위주의 출판문화를 강화하고 전문서적의 출판을 약화시킬 것이다.

반대 의견
도서정가제는 시장원리와 소비자주권을 외면하는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의 도산과 대형서점의 독과점만을 조장할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와 저자에게 돌아갈 이윤을 감소시킬 것이다
인터넷서점의 퇴조는 전문서적 출판을 약화시킬 것이다.

생산자가 최종 소비자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논의 중인 우리 나라의 도서정가제는 신간과 구간을 막론하고 현금 할인, 적립금, 쿠폰, 사은품까지 일체 금지하여 출판사에게 가격독점권을 주기 위한 법안으로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공법으로 강제규정하고 있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한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밖에 없으나, 이들 나라들에서는 시장 현실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도서정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사법으로 규정하는 정가제로 출판사와 서점 사이의 사적인 정가유지계약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네서점의 극감은 인터넷서점의 영향도 있겠으나 인터넷서점의 출현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 나라에서 유통되는 도서종수는 20만 종이 넘고 가장 큰 대형매장이 보유하는 도서종수는 10여만 종에 이르며 이 가운데 90%는 1년에 몇 부에서 몇 백 부밖에 팔리지 않는 책들이다. 이 많은 책들을 지방의 중소서점들이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유통망이 붕괴되면 인터넷서점 시장의 6할에 이르는 지방 도서 구매자들의 도서 소비량이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다. 이같이 동네서점의 도태는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로의 도래로 동네서점이 구색 맞추기에 한계를 갖고 있어서(동네서점은 인터넷서점이 취급하는 종수의 4%밖에 취급하고 있음) 독자들은 원하는 책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형서점을 찾기 때문이다. 동네서점은 매출의 50～70%가 참고서와 잡지 등에서 발생하는데 인터넷서점은 이 분야의 매출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두 업계의 시장이 크게 겹치지 않는다.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는 유통구조의 합리화로 자체 유통마진을 줄인 결과이지 출판사에 돌아갈 이윤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며, 출판사도 인터넷서점과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값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이다. 따라서 할인판매는 판매를 신장시킬 것이고 도서정가의 일정비율을 인세로 받는 저자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출판 사의 수입에도 판매권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구입하는 사람이 적어 한정본을 인쇄함으로 값이 비싼 전문서적은 그나마 대도시의 대형서점에서만 구할 수 있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서점을 통하여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서점이 유통합리화로 값비싼 전문서적을 5～10% 할인가로 판매하는 것은 전문서적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인터넷서점의 쇠퇴와 정가판매만이 가능할 경우 전문서적의 판매부수는 줄어들고 출판사와 저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도서정가제의 의의인 서적의 다양성 유지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도서정가제를 함으로서 과연 중소 서점을 살릴수 있을다거나 대형 출판사의 독과점을 막을수 있다는건 힘들다고 봅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중인 지금도 대형출판사는 존재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중소 서점의 경우 자유판매는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정가판매는 대형서점의 다양성에서 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서점의 시장약진에도 불구하고 대형서점의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중소 서점들은 차별화된 품목이라던지 치킨집처럼 배달 서비스를 갖춘다던지 하는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 길을 모색하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도서가 일종의 공공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재이기 때문에 동일가격이라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나는 이론을 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겠다는것은 모순이겠죠. 현실적으로 할인판매는 계속 일어날 것이며 그것을 전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통하는 법은 더이상 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겠죠. 공공재로서의 문화복지에 초점을 두자면 차라리 도서진흥공사 같은 걸 만들어서 정부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