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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근대화 by 착선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한 권력 장악 이후 박정희 정권이 보인 정치적 행보는 경찰과 군대를 통한 폭력과 억압이라는 일관성을 가진다. 정권이 표방하는 정치적 목표에 반대하는 의견이 일정 선을 넘는다고 판단될 때, 예외없이 국가 전체에 비상 알람을 울려댔다. 이 굉음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한 것은 군사적 물리력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은 반공주의, 발전주의, 개발주의, 국가민족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이었으며,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상위담론으로서 전면에 부각되고 강조되었던 것이 근대화 라는 구호였다.

문제는 GNP성장률로 대변되는 경제적 성장만이 근대성을 담보하는 유일의 가치로 부각되면서 여타 근대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특질들은 삭제되거나, 배제되거나, 억압되거나, 변형되거나, 선택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무리한 외자 도입, 선 성장 후 분배형 자본주의, 수출 의존형 경제모델, 재벌 특혜나 정경 유착에 의한 불균형적 경제구조, 저열한 노동조건, 하층 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착취와 소외, 정치 체제의 비민주성, 지역주의, 권위주의 등 오늘날에까지도 주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수많은 한계점들 위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화려한 수사라는 경제 성장 신화가 놓여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근대화라는 이름이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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