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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마피아와 동업자다《적과의 동침》 by 착선

경찰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처럼, 악당도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부정적인 그림자들, 악당 경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악당 경제는 경제의 세계화 및 공산주의의 해체와 같이 고통스러운 경제 상황의 변모를 통해 다시 한 번 악당 경제학의 힘을 분출시켰습니다. 이는 정치적 참여를 통해 그러한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볼 때 정치는 경제적, 사회적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지만, 정치가 경제적 변화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을 때,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범죄 집단에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냉전시대 경제가 시장경제로 변화하는 사이 지구촌 대부분의 지역이 제도적인 통치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새롭게 부상한 정치적 공간, 아렌트가 비유적으로 말한 '정치적 사막'에서 강력한 지역적 네트워크를 확보한 조직범죄단은 세계화된 시장경제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당 경제학은 대변혁기에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는데, 국가가 해체될 때, 온갖 무질서가 중앙 정부를 찬탈하고 정치가 쇠퇴할 때, 시민들은 자유를 상실하며 폭력 집단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자의 다른 저서《모던 지하드》에서 거론하듯이, PLO나 IRA, 콘트라스나 AUC 같은 단체는 의사국가라 불리울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국가가 대대적인 경제적 변화를 통제할 재량이 없었고, 이를 틈타 마피아는 조직을 강화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몰락했지만, 경제학은 무정부 시대, 정치적 사막에서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해체 이후 엔드랑게타와 같은 종족적이고 비정치적인 조직이 구 소비에트 연방에 확산된 악당 경제학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치의 부재 속에서 경제학은 악당 같은 세력, 즉 강력한 착취 돌연변이로 변질되고 맙니다.

각국 정부는 이상적이고 때로는 유토피아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 전략을 구사하며, 정치가 실패할 때마다 악당 경제학이 부상합니다. 공산주의 해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들과 공산주의의 이상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이들, 양측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악당 경제 세력이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 세계 노동시장에 만연한 악의 제국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중앙아메리카를 가난으로 몰아넣으려는 생각이 결코 아니었지만, 이는 엄연히 현실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지 부시와 신보수주의자들은 단순하게도 애국자법이 테러 조직과 조직범죄단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데 최선의 방안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 사회에는 달러화 이외에 다른 통화가 존재하고, 다른 기관들이 운영되며, 다른 금융시장이 불건전한 비즈니스에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의 거래 내역을 감시한다고 해도 돈세탁을 뿌리 뽑지는 못한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돈세탁은 미국을 벗어나 유로화에 집중됬고, 미국의 우방국인 유럽연합에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악당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 퍼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악당 경제 분야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국제사회의 변화와 세계화의 흐름은 그러한 악당 경제를 가속화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국경의 개방은 성관계에도 세계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체코와 독일의 국경 지대를 따라 뻗은 E-55번 고속도로는 일명 '섹스 고속도로'로 불리우며 구 소비에트 연방 출신의 여성들의 집창촌이 되었습니다. 국경 지대의 여성 중 일부는 매춘부가 아니라 성 노예들인데, 세르비아 서북 지역에 위치한 애리조나 마켓은 성 노예를 공급하기로 유명합니다. 발칸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군부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세르비아의 월마트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슬라브족 여성들이 벗은 몸을 하고 길거리로 나선 것은 여성 실업률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IT혁명이라는 첨단 기술 또한 우리에게 악당 경제학을 빠른 속도로 전파시켰습니다. 이탈리아 전자화폐 중개상인 이반이 지적하듯이, 인터넷상에서 가장 번성한 첫 번째 산업은 포르노, 두 번째 산업은 도박, 그리고 세 번째 산업은 어린이 포르노이며, 이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구조 조정의 범주는 악당 경제학으로 창출한 이익이 항상 법만 바깥에서 운영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공산주의 중국이 세계적인 거대 자본주의 국가로 급부상한 데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의 부자가 되라는 슬로건은 가짜 상품의 생산, 불법 어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악당 경제학이 범람하게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알약 10개 중 1알은 위조된 후 진짜 약처럼 팔리고 있는데, 가짜 약품은 750억 달러의 시장이면서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극약이기도 합니다. 프로작을 만드는 업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범죄 집단에 1000달러를 투자하면 위조화폐 3300달러를 손에 쥘 수 있고, 헤로인은 2만 달러, 담배 밀수 4만 3000달러, 해적판 소프트웨어는 10만 달러, 그리고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의약품은 5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양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선진국 소비자들의 선호 덕분에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가 마약인 헤로인보다 더 큰 이익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같은 악당 경제학은 대다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영국에서 소비하는 생선의 3분의 1은 발트 해와 북해에서 불법으로 낚아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값싸게 생선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악당경제학이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원정 당시 시에라리온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박 '파이브 스타'의 갑판에 건축물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건축물은 한국 선원과 함께 승선한 200여명의 세네갈 어부들이 거처하는 숙소였다. 이들의 거처는 냉동 화물칸처럼 불결하기 이를 데가 없다. 내부에는 판지로 만든 요가 깔려 있었고, 노끈으로 옷가지들을 걸어놓은 것이 보였다. 이 한국 선박은 약 40대의 카누와 북부 세네갈 및 세인트루이스의 선원들을 태우고 시에라리온으로 가 석 달 가량에 걸친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배를 세워둔 채 카누를 띄우고 한 대에 5~6명의 어부를 태웠다. 이들은 하루 종일 고기잡이를 하다 저녁이 되면 잡은 생선을 풀러 돌아올 것이었다. 그러다 만선이 되면 세네갈의 어부들은 고향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바다 한복판에서 나무로 된 작은 카누에 실린 채 버려진다. - 그린피스 

우리는 이미 살아가면서 자신도 몰랐거나, 혹은 모르는 척하는 사이에 악당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세계화가 성장시킨 악당 경제학을 견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불법도박도, 돈세탁을 막을 방법도 세계화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저자는 악당 경제학에 도전적이고 창조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제 종족주의가 필요하며, 대표적인 예로 샤리아를 근간으로 하는 이슬람 금융이 오늘날 존재하는 악당 경제학에 대한 유일하고 실질적인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코란에서 유래한 샤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이 경제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 형태를 금하며 공동체 정신을 핵심 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 또한 금지되어 있고 포르노, 매춘, 마약, 담배, 도박과 같은 악당 경제와 관련된 사업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분석가들은 세계 경제의 4퍼센트 이상이 이러한 이슬람 금융권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악당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도전장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시장 매트릭스와 정치적 환상의 덫이라는 조작을 직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무관심한다면 악당 경제학의 파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덧글

  • 2012/10/04 19:5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10/05 13:0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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