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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미군범죄와 한.미 SOFA》 by 착선

만약 당신이 범죄에 연루됬을때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주한미군이라면? 이 경우 피해자가 주한미군이라면 별 상관 없지만, 가해자가 주한미군이라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미군의 범죄로부터 신체상 상해를 받았거나 미군공여지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군이라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는 방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한미SOFA라 부르는 협정에 따라 법적인 지위가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 출판한《미군범죄와 한미 SOFA》는 주한미군과 법적 분쟁을 벌일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SOFA의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파견중인 미군은 각 나라마다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둔군지위협정은 많이 불평등한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미SOFA는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한미SOFA는 1966년에 체결되었는데,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과 같이 미군의 각종 범죄행위가 사회에서 부각될때마다 개정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SOFA가 만들어진 해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5만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범죄횟수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주한미군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 미군들이 아내의 엉덩이를 만지는데 항의하다 집단폭행을 당해 평생 불구가 된 이영직씨는 미국당국에 배상 신청 결과 221만원의 배상금을 통보받았다. - p.174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SOFA 관련 범죄에서 한국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율은 3.8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군에 대한 형사처벌이 힘든 원인으로 미군기지 내에는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으며 구속수사가 어렵고, 미국 정부대표의 입회 없는 진술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 검찰이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 없고,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석방해야 하고, 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SOFA와 관련된 형사재판권의 부실함은 많은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1996년 4월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검찰이 수사중인 미군 피의자의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주한미군사령부 법무감 브렌트 그린 대령은 같은 해 1월 12일 법무부 검찰 4과에 보낸 서한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소율이 너무 높다"며, "상해가 전치 2~3주의 가벼운 사건은 놔두고 특별히 중요한 사건만 기소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배타적인 재판권 행사에 간섭하는 것으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p.39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형사재판에 비해 더 법적인 수단을 쓰기 어렵습니다. 미군이나 미군속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며, 100퍼센트 미군측 잘못도 한국정부가 배상금의 25퍼센트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무중인 군인에 대해선 미군 당국의 배상책임이 없으며, 미군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청구권이 포기됩니다. 치료비 선지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배상액은 미국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미군 교통사고 재판권 현황을 보면 재판 행사율은 1~5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여지 문제, 환경문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문제, 출입국과 통관, 과세 문제 등 한미 SOFA는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란 어렵습니다. 때문에 책에서는 최대한 법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지침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를 당하면 가해자의 이름 및 계급, 소속부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 및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미군이 공무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고, 경찰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도 신고를 하면서 여론화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어느정도는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국내법과 다르게 SOFA에 연관된 법은 생소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은 그러한 부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간되었으며, 그러한 취지에 걸맞게 최대한 일반인의 시점에 맞춘 법 해석집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덧글

  • ㅋㅋㅋ 2013/07/09 12:07 # 삭제 답글

    http://blog.daum.net/jhleeco/2722937

    민주노동당 이정희의 발자취

    2006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국젠더법학연구회 회원

  • casio 2013/07/09 17:46 # 삭제

    이 덧글은 왜있는거지
  • 2013/07/09 17:3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7/11 15:4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모르세 2013/07/11 18:51 # 삭제 답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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