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은 왠지 롯데빌딩이 떠오르게 하는 법안이군요.
0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신상진의원대표발의)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지형, 자연장애물 및 기존장애물 등과의 관계를 항공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의 높이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함

0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

0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대표발의)
현재 인터넷상에 미공개

04.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영희의원대표발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제출시기를 결산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5월 31일로 고정함

05.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

06.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의원대표발의)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

07.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최규식의원대표발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의 교부 후 납품대금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 가능케 함

08.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정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

09.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정부)
법률 제명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

10.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대표발의)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간의 수수료율을 결정, 금융위원회가 이를 관리·감독케 함

1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권택기의원대표발의)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국토공간에서 생산된 정보체계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1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박선숙의원대표발의)
금융거래 제한·거절 이유를 제한하고,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

13.자활급여법안(김성태의원대표발의)
자활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