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가 법적으로 국화가 아니였었군요? 국화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시 건폐율,용적율 보너스 주는 법안(아무래도 토목과다 보니 이런쪽에 눈길이..), 사면법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든다는데...이미 있잖아요!? 작년에 만든 사면심사위원회는 허수아비 조직이라는것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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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김태원의원대표발의) 1.hwp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할 때 결혼당사자 간의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만듬

02.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대표발의)
헌법 제79조에 따라 일반,특별사면시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케 함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여 구성되는 대통령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듬

0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대표발의)
현재 인터넷상에 미공개

0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대표발의)
현재 인터넷상에 미공개

05.한국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hw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한국노동교육원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

06.식중독관리법안(임두성의원대표발의)
모든 매개물질의 식중독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적이고 능동적인 관리체계로 확대

07.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김성태의원대표발의) 7.hwp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상향조정

08.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소년 수용자의 기준 연령을 낮춤

0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대표발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가능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부분 명확히 함

10.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심대평의원대표발의)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국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