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idea.egloos.com/


태그 : 서초동0.917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서초동 0.917》

다른 이슈에 가려져 있는 감은 있지만,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때도 법질서 확립을 외쳤고, 현 정부인 박근혜 정부도 법질서 확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핵심 정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질서 확립, 법치란 무엇일까요. 이경현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면, 현대적 의미의 법치는 영국에서 왕권을 제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박연차. 그는 부산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부산 중소기업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이 했다. 그것부터 어긋났다. 그래서 박연차 회장의 돈 중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디로 고발해야 했을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부산지검으로 고발하고 그리로 사건이...
1



통계 위젯 (화이트)

1060
1035
1607721